분당강제추행변호사 셧다운 칼자루 쥔 러셀 보우트…연방정부 해체 신봉하는 트럼프 핵심 참모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셧다운 칼자루 쥔 러셀 보우트…연방정부 해체 신봉하는 트럼프 핵심 참모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 속에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보우트는 셧다운 기간 대대적인 연방 예산 감축과 인력 해고를 주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기도 했다. “셧다운의 조용한 파워브로커”(악시오스) “셧다운의 설계자”(CNN)로 불리는 보우트가 수년 동안 계획해 온 ‘연방정부 해체’ 구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우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핵심 참모로 활동했다. 연방 관료제 해체 등 과격한 공약을 담고 있으며 트럼프 집권플랜으로도 알려진 ‘프로젝트 2025’의 공동 저자인 보우트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OMB 국장을 지냈다. 관료제가 돌아가는 방식에 빠삭한 인물로 평가되는 그는 대규모 연방 인력과 예산 감축을 옹호한다. 셧다운에 앞서 그는 각 부처에 회람한 메모에서 직원 해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셧다운 직후 곧바로 뉴욕시 교통 인프라 사업 180억달러(약 23조원) 규모 예산 지원을 동결했다. 뉴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16개주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지원도 중단했다. 보우트의 막강한 영향력은 공화당 의원들도 견제하기 힘든 수준이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보우트의 행보가 민주당에 셧다운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려는 공화당의 전략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가 할 일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슌은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이것이 정부를 셧다운하고 보우트에게 열쇠를 넘길 때의 위험”이라고 말했다. 보우트는 최근 의회 내 정부 감시 기구인 감사원(GAO)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보우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초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수장이던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개혁’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DOGE의 활동을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은 보우트가 ‘조용하게’ 실행한 조치들로 해외원조·공영방송 예산 90억 달러 삭감, 연방 보조금 지급 지연, 대규모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마련 등을 열거했다. 이를 통해 OMB가 의회가 배정·승인한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연방 기구와 예산 지출 계획을 하나씩 해체하는 힘을 가진 기관으로 올라섰다는 게 CNN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보우트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CNN은 의회 속기록을 인용해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우트의 이름을 언급한 횟수가 1000번이 넘는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OMB 국장 보좌관을 지낸 바비 코건 미국진보센터 연방예산정책 선임국장은 악시오스에 보우트에 대해 “디테일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무기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하원 공화당 보좌관은 CNN에 “방화범(보우트)이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우습다”면서도 “이것이 공화당이 모든 패를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법원은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이 판결 과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논의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자체 안을 내놓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많았던 만큼, 법조계에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큰 틀에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직후부터 사법개혁안을 쏟아냈다.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구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선 등 5개 안건을 선정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법원 내부통신망의 법원장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행정처는 해당 글과 함께 ‘민주당 특위에 제출한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도 법원장들에게 공유했다. 사법개혁 안건에 대한 행정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행정처가 먼저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뒤 판사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고, 법원장을 통해 판사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 특성에 따라 의견 수렴 방식과 자료 공유 여부도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 판사는 “의견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다른 판사는 “제대로 된 공론화는 아니었다고 본다. 반대의견을 낼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상고심 개혁에 대한 법원의 안은 이미 정리된 바 있다. 사건 수가 너무 많은 탓에 대법원이 통일된 법령 해석과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의 기능을 잘하지 못했고, 조속히 상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018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판사 898명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동의했다. 증원 규모로는 6명이 32.0%(166명), 12명이 29.7%(154명), 13명 이상이 30.7%(159명)이었다. 법관회의는 2019년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했다. 2020년 1월부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현직 법관, 검사, 변호사, 국회 소속 전문가,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고심 개혁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전문가 세미나와 토론회도 진행됐다. 그 결과 대법원은 2023년 1월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상고심사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대법관 4명 증원이 그 내용이다. 이는 법원 내·외부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고 3년여간 심층 연구 끝에 내놓은 안이었지만, 조희대 행정처는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행정처는 민주당의 대법관 16명 증원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사실심 법관들이 대법관 보좌를 위해 대거 대법원으로 가면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행정처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워 전원합의체 심리가 형해화되고, 부지 매입·청사 신축 예산으로 1조4695억원 등 비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에 어떻게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행정처는 대법관 4명 증원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심리가 현재보다는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별도의 추가 공간과 설비가 마련돼야 할 정도로 (청사가) 포화상태”라고 했다. 행정처는 더불어 “헌법상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고려해 대법원 및 전체 법관의 의사를 존중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처 측은 해당 자료는 행정처 내부 검토내용일 뿐 법원의 확정된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이슈를 행정처 혼자 검토해서 한다는 무모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바로 구성원들 의견수렴에 나섰다”며 “국민이 사법 분쟁에서 얼마나 덜 고통을 받도록 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어떤 방법이 맞을지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2017년 촉발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사법권력이 정치권력과 어떻게 결탁하는지가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당시엔 사법개혁에 무관심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일선 판사들이 대법관 제청권, 법관 인사권을 갖는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관료화 구조다. 그래서 법원 안팎에선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늘어나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있는 고위 법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논의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면 대법원장 권한을 키우는 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25일 법관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내놓은 보고서와 토론회 내용은 살펴볼 만하다. 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엔 여러 판사가 참여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본 판사들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분과위원회는 또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방향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밝힌 것이다. 분과위원회는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강화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천거 단계에서부터 비법관 출신을 최소 5명,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 할당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뿐이다.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은 1명이다. 대법관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에 쏠려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권력자 의도에 맞춰 판결하던 과거 유신 시대의 사법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판결이었다”며 “사법개혁은 법관 정원, 임기를 포함해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하고,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이상적인 개혁의 안을 과감하게 던지면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카마그라구입 수원형사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승소사례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요힘빈구매 웹사이트 마케팅 대출갤러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탐정사무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피망머니상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이혼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백링크 수원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법률사무소 명품편집샵 수원강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센트립구입 폰테크당일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백링크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백링크 부산홈페이지제작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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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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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 속에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보우트는 셧다운 기간 대대적인 연방 예산 감축과 인력 해고를 주도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기도 했다. “셧다운의 조용한 파워브로커”(악시오스) “셧다운의 설계자”(CNN)로 불리는 보우트가 수년 동안 계획해 온 ‘연방정부 해체’ 구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우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핵심 참모로 활동했다. 연방 관료제 해체 등 과격한 공약을 담고 있으며 트럼프 집권플랜으로도 알려진 ‘프로젝트 2025’의 공동 저자인 보우트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OMB 국장을 지냈다. 관료제가 돌아가는 방식에 빠삭한 인물로 평가되는 그는 대규모 연방 인력과 예산 감축을 옹호한다. 셧다운에 앞서 그는 각 부처에 회람한 메모에서 직원 해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셧다운 직후 곧바로 뉴욕시 교통 인프라 사업 180억달러(약 23조원) 규모 예산 지원을 동결했다. 뉴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16개주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지원도 중단했다.
보우트의 막강한 영향력은 공화당 의원들도 견제하기 힘든 수준이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보우트의 행보가 민주당에 셧다운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려는 공화당의 전략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가 할 일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슌은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이것이 정부를 셧다운하고 보우트에게 열쇠를 넘길 때의 위험”이라고 말했다. 보우트는 최근 의회 내 정부 감시 기구인 감사원(GAO)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보우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초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수장이던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개혁’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DOGE의 활동을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은 보우트가 ‘조용하게’ 실행한 조치들로 해외원조·공영방송 예산 90억 달러 삭감, 연방 보조금 지급 지연, 대규모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마련 등을 열거했다. 이를 통해 OMB가 의회가 배정·승인한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연방 기구와 예산 지출 계획을 하나씩 해체하는 힘을 가진 기관으로 올라섰다는 게 CNN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보우트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CNN은 의회 속기록을 인용해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우트의 이름을 언급한 횟수가 1000번이 넘는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OMB 국장 보좌관을 지낸 바비 코건 미국진보센터 연방예산정책 선임국장은 악시오스에 보우트에 대해 “디테일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무기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하원 공화당 보좌관은 CNN에 “방화범(보우트)이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우습다”면서도 “이것이 공화당이 모든 패를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법원은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이 판결 과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논의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 자체 안을 내놓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가 많았던 만큼, 법조계에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큰 틀에서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직후부터 사법개혁안을 쏟아냈다.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구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선 등 5개 안건을 선정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다가 지난 9월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법원 내부통신망의 법원장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행정처는 해당 글과 함께 ‘민주당 특위에 제출한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도 법원장들에게 공유했다. 사법개혁 안건에 대한 행정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행정처가 먼저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뒤 판사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고, 법원장을 통해 판사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 특성에 따라 의견 수렴 방식과 자료 공유 여부도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 판사는 “의견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다른 판사는 “제대로 된 공론화는 아니었다고 본다. 반대의견을 낼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상고심 개혁에 대한 법원의 안은 이미 정리된 바 있다. 사건 수가 너무 많은 탓에 대법원이 통일된 법령 해석과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의 기능을 잘하지 못했고, 조속히 상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018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판사 898명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동의했다. 증원 규모로는 6명이 32.0%(166명), 12명이 29.7%(154명), 13명 이상이 30.7%(159명)이었다. 법관회의는 2019년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했다.
2020년 1월부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현직 법관, 검사, 변호사, 국회 소속 전문가,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고심 개혁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전문가 세미나와 토론회도 진행됐다. 그 결과 대법원은 2023년 1월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상고심사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대법관 4명 증원이 그 내용이다.
이는 법원 내·외부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고 3년여간 심층 연구 끝에 내놓은 안이었지만, 조희대 행정처는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행정처는 민주당의 대법관 16명 증원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사실심 법관들이 대법관 보좌를 위해 대거 대법원으로 가면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행정처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워 전원합의체 심리가 형해화되고, 부지 매입·청사 신축 예산으로 1조4695억원 등 비용도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처의 검토 결과 자료에 어떻게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행정처는 대법관 4명 증원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 심리가 현재보다는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별도의 추가 공간과 설비가 마련돼야 할 정도로 (청사가) 포화상태”라고 했다. 행정처는 더불어 “헌법상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고려해 대법원 및 전체 법관의 의사를 존중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처 측은 해당 자료는 행정처 내부 검토내용일 뿐 법원의 확정된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이슈를 행정처 혼자 검토해서 한다는 무모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바로 구성원들 의견수렴에 나섰다”며 “국민이 사법 분쟁에서 얼마나 덜 고통을 받도록 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어떤 방법이 맞을지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2017년 촉발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사법권력이 정치권력과 어떻게 결탁하는지가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당시엔 사법개혁에 무관심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일선 판사들이 대법관 제청권, 법관 인사권을 갖는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관료화 구조다. 그래서 법원 안팎에선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늘어나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있는 고위 법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논의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면 대법원장 권한을 키우는 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25일 법관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내놓은 보고서와 토론회 내용은 살펴볼 만하다. 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엔 여러 판사가 참여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본 판사들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분과위원회는 또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방향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밝힌 것이다.
분과위원회는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강화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천거 단계에서부터 비법관 출신을 최소 5명,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 할당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뿐이다.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은 1명이다. 대법관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에 쏠려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권력자 의도에 맞춰 판결하던 과거 유신 시대의 사법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판결이었다”며 “사법개혁은 법관 정원, 임기를 포함해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하고,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이상적인 개혁의 안을 과감하게 던지면 국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