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진숙 체포적부심 3시 시작···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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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49.♡.235.164) | 작성일 | 25-10-09 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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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3시 체포적부심사를 받는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됐다.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사가 열린다.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실제 출석 요구는 한 번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원은 삼권분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환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석방된 지난 4일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석방 결정으로)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23분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요즘 강원도 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들이 명소는 접경지인 인제와 철원지역에 조성된 ‘가을 꽃밭’이다. 장기간 방치돼 잡초만 무성했던 관광지 빈터와 군부대 훈련장에 대규모의 꽃밭이 조성되자 연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빛 억새의 향연이 펼쳐지는 정선 민둥산도 가을철 빼놓을 수 없는 산행지다. ■‘내설악 야생화의 아름다운 유혹’···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인제 가을꽃 축제’ 지난달 27일 내설악의 관문인 인제군 북면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개막한 ‘2025 인제 가을꽃축제’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개막 첫날부터 1만6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릴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인제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다.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힐링 공간으로 꾸며졌다. 축구장(7140㎡) 12개와 맞먹는 규모인 8만2800㎡의 축제장에는 국화, 마편초, 댑싸리 등 야생화 50만 그루가 심겨 있다. 또 행복하길·사랑하길·소통하길·힐링하길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뉜 산책로도 조성돼 있다. 길마다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국화꽃밭을 따라 이어지는 ‘행복하길’에는 테라스하우스 1동과 오두막 8동이 설치돼 가을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수변 산책로 구간은 ‘소통하길’에서는 느린 우체통이 운영된다. 소나무 숲길인 ‘힐링하길’에는 백합 9만5000그루가 심어져 솔향과 백합 향을 맡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는 숲 카페와 트리하우스 2동도 들어섰다. 이와 함께 ‘숲, 정원, 인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니정원’ 10곳이 조성돼 새로운 볼거리를 더한다. 축제 기간에는 거리공연을 비롯해 랜덤플레이 댄스, 가위바위보 대회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펼쳐진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난해보다 1시간 연장됐다. 인제군문화재단은 이번 축제 기간에 지난해보다 5만 명 많은 30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꽃밭을 걸으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은 매년 가을꽃 축제가 열리는 북면 용대 관광지 일원에 15㏊ 규모의 지방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차 사업으로 20억 원을 들여 수변 정리와 관로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맞춰 마을 전체를 정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옛 군부대 훈련장에 핀 평화의 꽃’···철원 고석정 꽃밭 11월 2일까지 운영 오는 11월 2일까지 운영되는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의 ‘고석정 꽃밭’은 16㏊에 달한다.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규모다. 철원군은 이색적인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이곳에 맨드라미를 비롯해 천일홍, 백일홍, 코키아, 코스모스, 버베나, 핑크뮬리, 가우라, 억새, 해바라기 등 10종 100만여 그루의 꽃을 심었다. 또 광활한 꽃밭 곳곳에 철원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철궁이’와 ‘철루미’를 활용한 토피어리(topiary: 식물 인형)와 다양한 포토존도 새로 설치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깡통 열차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매주 금·토요일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야간 개장도 한다. 방문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야간에도 꽃밭을 둘러볼 수 있게 하려고 덩굴식물 불빛 터널과 우산 조명 터널, 형형색색의 산책길도 만들었다. 고석정 꽃밭 부지는 10년 전까지 탱크 기동 훈련장 등으로 이용됐던 곳이다.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철원군은 2016년부터 꽃밭을 만들기 시작해 해마다 그 규모를 넓혀갔다. 이후 꽃밭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익 창출을 위해 2022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입장료 절반은 지역 화폐인 철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지난해 71만 명이 고석정 꽃밭을 찾는 등 누적 방문객도 220만 명을 넘어섰다. ■정선 민둥산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제30회 민둥산 은빛 억새 축제’ 지난 2일 정선군 남면 민둥산 일원에서 개막한 ‘제30회 민둥산 은빛 억새 축제’는 오는 11월 5일까지 이어진다. 축제 기간에는 아리랑재단의 아리랑 공연을 비롯해 관광객 노래자랑, 민둥산 가요제, 아리랑 마을 잔칫날, 등반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발 1119m의 민둥산은 전국 5대 억새 군락지 중 한 곳이다. 8부 능선에서 정상까지 66만여㎡에 달하는 광활한 능선에 은빛 억새가 뒤덮여 있다. 솜털 억새는 낮엔 가을 햇살을 받으며 은빛으로, 해 질 무렵에는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 물결을 일으키며 장관을 연출한다. 정상 부근엔 석회암 지대에 형성된 웅덩이 모양의 독특한 지형인 ‘돌리네’가 자리 잡고 있다. 매년 가을 민둥산의 억새 물결을 감상하기 위해 30만 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는다. 민둥산 정상을 오르는 길은 모두 4개 코스다. 이 가운데 남면 증산초등학교를 출발해 쉼터를 거쳐 정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코스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능전마을~발구덕~정상 3.3㎞(1시간 20분), 화암약수~구슬동~갈림길~정상 7.1㎞(6시간 30분), 삼내약수~갈림길~정상 3.5㎞(2시간) 코스도 있다. 정선군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 민둥산운동장과 발구덕을 하루 세 차례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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