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과 공보물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7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네거리 인근 한 빌딩 앞에 걸렸던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30분쯤 남구 대명동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의 이 후보 선거벽보 2개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해당 차량은 전날 오후 8시쯤부터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측은 14일 자정쯤부터 훼손돼 있었다는 인근 주민의 증언을 확인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지문 감식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후 대구 남부경찰서는 약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20대) 등 2명을 검거했다.공직선거법 제67조는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