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 실무에서 쓰이는 ‘추정(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등에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
자율주행차인 탐라자율차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 도심을 오간다.제주도는 오는 12일부터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탐라자율차를 2개 버스 노선에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901번 노선은 제주시청과 제주국제공항, 서귀포시청 제1청사를 잇는 116㎞ 왕복구간을, 902번 노선은 제주시청과 제주버스터미널, 제주국제공항을 잇는 9.3㎞ 왕복구간을 달린다.901번은 평일 하루 1회, 902번은 하루 2회 왕복 운행한다. 차량은 현대 승합차 쏠라티로, 탑승 정원이 최대 12명이다. 운행정보는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버스정류장 내 안내표시판의 큐알(QR)코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하고 환승 할인도 가능하다.탐라자율차는 자율주행 레벨3(운전자가 비상시에만 개입) 기반의 자율주행차다. 현행법에 따라 수동 운전 구간과 기상·비상 상황 때 수동 운전으로 전환할 안전관리자가 운전석에 동승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코를 들이마시는 습관이 있으면 ‘유착성 중이염’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남기성 교수와 강남세브란스병원 배성훈 교수 연구팀은 유착성 중이염에서의 이관(유스타키오관) 기능장애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이비인후과-두경부 수술(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에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진은 고막이 두꺼워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착성 중이염의 발병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유착성 중이염은 중이염이 반복된 탓에 고막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점점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거나, 중이에 있는 주변 신체 조직과 비정상적으로 들러붙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정상적인 고막은 얇고 유연해 소리를 잘 전달하지만 유착성 중이염이 생기면 고막이 두꺼워지거나 위축·유착되는 등의 변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전까지는 중이와 코 뒷부분 비강을 연결하는 이관이 막히면서 유착성 중이염을 유발한다고 여겨 왔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