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인천지역에서 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가 모두 32건 접수됐다. 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투표 관련 신고는 모두 32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교통 불편 1건, 오인신고 31건이다.이날 오전 9시쯤 서구 불로동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지에 선관위 도장을 찍는 게 수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선관위는 기표 절차 오인 신고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8시 3분쯤에도 남동구 간석동 한 투표소에서 80대 남성이 계속 항의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남성은 투표 안내원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계도를 받고 귀가했다.이날 오전 7시쯤 연수구 인천해양과학고 투표소 부근에는 투표 장소 변경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됐다. 인천해양과학고 투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인송중학교로 투표소가 변경됐다는 현수막이 걸려 혼선을 빚은 것이다. 선관위...
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기소 후 2년 만에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대선 결과를 두고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밝혔다. 구태 정치 청산을 내세워 친윤석열(친윤)계 중심 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친윤계를 겨냥해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했다.친한동훈(친한)계도 구태 정치 청산과 ‘김용태 비대위’, ‘권성동 원내 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