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아중호수 일대를 관통하는 민자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사업의 경제성이 불투명하고, 환경·문화재 경관 훼손 우려 등을 들어 “근거가 부족한 개발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일 전주시는 “최근 ‘아중호수 관광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이달 중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치,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케이블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중호수 케이블카는 우범기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900억 원 규모다. 케이블카는 한옥마을 인근에서 기린봉과 아중호수를 거쳐 ‘꽃심 지방정원’에 이르는 3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