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관령에서 12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주신을 강릉 시내로 모시는 ‘국사성황행차’ 행사가 열리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검거된 첫 사례다.광주 동부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군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A군은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A군은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해 불안·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현재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다만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HDC현산의 업무가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상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등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의 경우 그대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또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앞서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서울시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HDC현산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