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시민의 정책 관련 질문을 취합한 ‘녹서 2025’를 공개했다. 녹서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해 정리한 내용도 포함됐다. 녹서에 담긴 내용이 향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에서 열린 21대 대선 출정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녹서를 전달했다. 장애인권운동가인 박김영희씨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인 구교현씨가 전달자로 나섰다.녹서는 지난 2월부터 당 정책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통해 취합된 국민의 정책 관련 질문 6315건을 정치·거버넌스, 사회·복지, 교육·입시 제도, 경제·산업 등 총 17개 분야별로 취합해 정리한 책이다.시민 질문 외 민주연구원이 분야별 질문 45개를 뽑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해 정리한 부분이 눈에 띈다. ‘국민에게 민주당이 낫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입양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19일부터 공공 중심 입양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 양육 결정을 하더라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를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등으로 글로벌 기후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여전히 탄소중립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펴낸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탄소 배출량 상위 1000개 기업의 69.6%가 탄소중립 대응이 ‘자사의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 2월부터 국내 탄소 배출량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진행됐고 400곳이 응답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3년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탄소 배출량 상위 1000대 기업 중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2022년 34.8%, 2023년 68.8%, 2024년 60.3%였다.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