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과 공보물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오전 7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네거리 인근 한 빌딩 앞에 걸렸던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30분쯤 남구 대명동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의 이 후보 선거벽보 2개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해당 차량은 전날 오후 8시쯤부터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측은 14일 자정쯤부터 훼손돼 있었다는 인근 주민의 증언을 확인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지문 감식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후 대구 남부경찰서는 약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20대) 등 2명을 검거했다.공직선거법 제67조는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국민 2주소지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생활등록제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다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
경기 수원시는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를 개편해 오는 19일 다시 연다고 15일 밝혔다.수원시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 새빛정책 존(zone)을 신설해 수원시의 주요 정책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새빛정책 존에는 복합민원까지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를 지원해 주는 ‘새빛민원실’,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새빛돌봄’, 수원시민의 열린 소통광장인 ‘새빛톡톡’, 수원시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새빛하우스’ 등이 있다.또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원시민 맞춤 서비스’ 영역을 홈페이지 중단에 신설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생활 밀착형 정보를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다. 청년 지원 전용 메뉴에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고민과 수요를 반영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먼저 보여주고, 더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