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경제성장률 제고가 한국 사회 현안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민생도 회복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수출 전망마저 매우 어둡다. 성장 잠재력도 고갈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면서 2040년엔 잠재성장률이 0.1%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까지 나왔다.문제는 두 후보 모두 해묵은 감세 정책을 성장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기업 투자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김 후보도 법인세·상속세 ...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61개 점포 중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홈플러스 측은 관련 법에 따라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6월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3월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