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조건에 따라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 사망법’의 입법 절차가 프랑스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재개됐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온 조력 사망법은 지난해 6월 의회 해산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다.재개되는 의회 심사엔 ‘조력 사망법’ 뿐 아니라 ‘호스피스 돌봄법’도 심사 대상에 함께 오른다. 호스피스 돌봄법은 병원 입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법안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이미 폭넓은 합의를 얻고 있다.논란이 되는 건 두 번째 조력 사망법이다.이 법안은 원인이 무엇이든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이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도움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한다. 고등 보건청은 이 ‘상당한 수준’을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역적 과정에 진입하는 것”으...
레오 14세 교황이 14일(현지시간)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교황청에 따르면 그는 이날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동방 가톨릭교회 신자들에게 평화를 위한 기도를 촉구하며 “저 역시 평화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는 “교황청은 언제나 적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됐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고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전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무기는 침묵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 무기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며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이웃은 적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했다.지난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어 제267대 교황으로 선...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난동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부터 실형으로 단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을 유린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다.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나머지 난동범들도 엄중 처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도 추가적인 수사·재판을 통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벽돌 등을 집어던져 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