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전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 “예상치보다 관세율이 낮아졌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13일 진단했다. KIEP는 관세전쟁의 여파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까지 낮췄다. 코로나 등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성장률을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KIEP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5년 세계경제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타결된 미중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예상보다 관세율이 더 낮아졌으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성장률 수치를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전날 미국은 향후 90일간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KIEP는 향후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관세율이 지난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71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이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사고 이후 경찰 수사 등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를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고 빠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취지다.피고소인은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항공청장, 제주항공 사장 등 15명이다.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유가족 등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며 “간절한 마음을 모아 형사 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실...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90일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한 ‘제네바 공동성명’에 따라 14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조정한 조치를 시행했다.중국은 이날 낮 12시 1분(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 1분)을 기해 종전 대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포인트의 적용을 정지했고, 남은 34% 가운데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공고를 내고 이 같은 조치 시행을 예고하며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백악관도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합의 내용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중국은 공동성명에 따라 다른 비관세조치도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중앙TV(CCTV)는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