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일제히 ‘핵 역량 강화’를 꺼내 들었다.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미국 전술핵 공유 등 방법은 다양하나 ‘핵 대 핵’ 방향은 유사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 핵무장론에 선을 긋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들이 국익보다 표심을 우선시하며 현실성 낮은 공약을 무책임하게 주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경선 기간 비전·공약 발표와 토론회 등에서 주요 안보 정책으로 자체 핵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자체 핵무장은 홍준표·나경원 후보가 주장했다.홍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방문해 “북핵 문제도 대중국 관계를 고려해 전향적인 한·미 핵 동맹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는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남북 핵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된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재차 촉구했다.ICAO는 지난 3월10일~4월4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한국이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ICAO는 이사회 의장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북한에 이번 결정을 통보키로 했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북한의 GPS 교란으로 20개국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ICAO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ICAO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을 GPS 신호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지목했다. ICAO는 2012년과 2016년 북한의 GPS 신호 교란을 두고 우려를 표시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에는 행위 주체가 ...
올해 ‘라벨 갈이’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무역전쟁 격화로 고율 관세를 피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단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이들 물품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속일 우려가 커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