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한 혐의를 받는다.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부상을 입었다.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
정부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를 통한 종이팩 회수 사업을 시작한다.15일 환경부는 카카오와 CJ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종이팩은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다. 하지만 종이팩 회수 재활용률은 2023년 기준 13%에 그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과정을 보면, 먼저 종이팩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카카오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를 신청하고 회수 대상 종이팩을 문 앞에 내놓는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망을 활용해 해당 종이팩을 회수해 선별장으로 보낸다. 선별 작업을 거친 종이팩은 한솔제지에서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종이팩 제품 생산자 매일유업은 회수 사업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 할인쿠폰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환경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전국 물류...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플랫]“미군 위안부, 국가가 조장했다” 8년 기다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