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다운로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불법 계엄에) 성공해도 반드시 처벌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두번째 토론회에서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엄하는 나라가 있다”라며 “볼리비아가 그러한데, 이유는 단순하다. 계엄해서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계엄을 일으킨 세력들은 천수를 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주요 내란사범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활약 중이다.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를 철저히 찾아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40원, 경유는 ℓ당 46원 오른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은 축소해서다.기획재정부는 당초 오는 30일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에 따라 유류세가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738원으로 이달보다 40원 오르고, 경유는 494원 부과돼 이달보다 46원 오른다. LPG부탄은 ℓ당 173원이 부과돼 이달보다 17원 오른다.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 이후 유류세 인하 ...
24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해 눈총을 받고 있다. ‘법률가 단체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선 침묵해놓고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정욱 변협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등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현행 1700명대에서 1200여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엔 “법무부는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되는 상황을 인식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라”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연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변호사 간 경쟁이 과열돼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고도 말한다.이들을 보는 법조계 일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