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한 휴전선 인근 포 사격 훈련을 경기 파주시에서 재개했다. 지난해 7월 휴전선 인근 경기도 연천군·강원도 화천군에서 사격 훈련을 다시 시작한 데 이은 것이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로 중단된 휴전선 인근 포 사격이 모두 재개됐다.육군 제1사단과 제1포병여단 예하 포병대대는 지난 21일 각각 K55A1 자주포 6문과 K9A1자주포 12문을 운용해 총 60여발을 발사했다고 육군이 22일 밝혔다.포탄은 파주 임진강 변 포진지에서 발사됐고,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4㎞ 지점에 있는 파주 스토리표적지에 탄착했다. 미군이 운용하는 스토리표적지가 훈련에 사용된 것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이다.이번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것에 따른 조치다. 남북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MDL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 등...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사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보다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싸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현 진료비 보상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을 분석했다. 의료비 가격(가격 요인), 의료서비스 이용량(수량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2009~2019년 1인당 물가 상승을 반영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8%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증액하고 싶다면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비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국회의 사전 승인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