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6·3 대선 전 결론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후보가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
소위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소동을 보면, 윤석열은 정말 ‘어게인’을 망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당시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운 그의 ‘애국시민들’이 맹렬히 외쳐댄 게 ‘윤 어게인’이었다. 자아도취에 빠진 그는 분명 그에 고무되었을 게다. 그랬으니 “이기고 돌아왔다”고 애잔한 정신승리를 토로했을 터이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호기를 부렸을 것이다.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무슨 수로 ‘새길’을 찾겠느냐고 얕보면 위험하다. 부부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다. 진짜 ‘어게인’은 턱도 없지만, 그 망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극우 세력을 선동하여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게다가 ‘탄핵 반대’로 뭉쳤던 검찰·관료·언론·법원·학계 내 수구(守舊) 카르텔이 건재하다.그들의 스크럼을 보여주는 계기적 사건 두 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나흘 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
“똑똑하죠. 그리고 잘 생겼고.”(홍준표 후보)“굉장한 경륜과 매력 있는 분이다.”(한동훈 후보)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홍 후보와 한 후보는 23일 열린 경선 미디어데이에서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1차 경선 과정에서 홍 후보의 한 후보 외모 ‘인신공격성’ 질문 논란 등으로 맞붙었던 분위기와 사뭇 달라 보였다.두 후보는 이날 2차 경선 맞수토론 상대로 서로를 선택했다. 한 후보가 홍 후보를 지목하자, 홍 후보도 곧장 한 후보를 지목했다.홍 후보는 “한 후보와 옆에 앉아서 ‘아무래도 나 지목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같이 서로 지목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도 “우리 지금 짰다”며 “저희가 할 말이 많다”며 웃었다.홍 후보는 ‘지금은 한 후보를 좋아하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이다가 “괜찮다”라고 웃어넘겼다. 그는 한 후보를 칭찬해달라고 하자 “똑똑하고 잘생겼다”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홍 후보와 옆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