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노인·장애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막아놨던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거주지·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경우는 가입자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를 하거나 ...
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지난해 추석 명절쯤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위층 주민들을 찾아가 위협했다는 피해자 가족의 증언이 나왔다. 화재 당시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떨어진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피해자 B씨의 남편 정모씨는 2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해 추석쯤 A씨가 시끄럽다면서 난동을 부렸었다”며 “해코지를 할까봐 이사하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A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에서 B씨를 포함한 2명이 중상을 입었다. B씨는 A씨의 윗집에 살았던 주민으로 지난해 9월쯤 A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주장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지난해 추석쯤 식구들이 모여 있었다”며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서 뛰어노는 사람이 없는데도 아랫집에서 A씨가 ‘소음이 난다’고 4층에 올라와 망치로 벽을 두드렸었다”고 전했다. 이어 “차례를 지내려고 준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