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 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노현미)는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6세였던 그는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3개월 정도 수감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서울에서 거주 중인 A씨는 4·3 희생자 신고와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몰랐다가 최근에야 소식을 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
강도에게 현금을 뺏겼다며 자작극을 벌인 중국인들이 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중국인 국적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를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현금 1억100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빼돌리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0대 남성 D씨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일을 해오던 중 이를 횡령하기로 결심하고 지인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아들 C씨에게 강도 역할을 맡겨 돈을 건넨 뒤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했다.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한 C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과 공조해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씨가 D씨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 온 이유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출자구조 개선 등 주요 재벌의 지배구조 등 개혁 공약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둔화로 각 후보가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 대기업 정책 기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등 주로 성장에 방점을 뒀다. 공정 경제 분야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민주당의 이전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공약은 없는 셈이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