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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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11.♡.145.106) | 작성일 | 25-05-19 1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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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올해 들어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붕괴 사고 등 국내 대형 산업 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도 추락, 끼임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 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내 산업 재해 상황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다. 7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집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올해 2월 말 취임 후 전국 곳곳의 산업 재해 현장을 방문했다.“취임 직후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고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 실제 현장을 보니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예측 가능한 사고인데도 안전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임기 중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10년 내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산업안전 제일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구체적 계획은….“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 보니 현장 자체가 워낙 높은 곳에 있어 점검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안전 점검 시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높은 곳에서의 안전 상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정된 작업 공간 같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설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작위 점검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미국이 20년 넘게 이어온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관련 대규모 원조를 축소하면서 아프리카 남부의 마지막 왕정국가 에스와티니의 보건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미국 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현지 병원들이 주요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규모 해고에 나서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에스와티니 수도 음바바네 인근 ‘미라클 캠퍼스(Miracle Campus)’ 병원의 상황을 집중 조명, 위기에 직면한 현지 의료 상황을 전했다. 이 병원은 기독교 비영리단체인 ‘루크위원회(Luke Commission)’가 운영하는 시설로, 한때 전국 HIV 환자의 약 25%를 치료했던 핵심 기관이다.WP에 따르면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군주제 국가로, 세계에서 HIV 유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전체 인구 120만명 중 약 3분의 1이 HIV 감염자로 추산될 정도다. 이에 미국은 2003년부터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계획(PEPFAR)’을 통해 바이러스 치료제와 검사 시설, 의료 인력 등을 지원하며 에스와티니의 HIV 퇴치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최근 PEPFAR 자금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미라클 캠퍼스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산부인과, 만성 질환, 예방 진료 등 주요 부서가 폐쇄됐으며 전체 700명의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해고된 상태다.이번 원조 축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 원조 감축 정책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자적인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에스와티니 정부가 충격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탓에 제때 의료 인프라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에스와티니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위기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WP가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품을 고가에 구매했으며 일부 제약사는 고급 차량과 여행 경비, 현금 등을 공무원에게 제공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시민들과 인근 국가의 사회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의료 시스템 붕괴의 책임이 지도층 개인보다 전반적인 공공 부문의 부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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