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이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적었다.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정부는...
코스트코가 5월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낸 노동자들 일부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노조원들을 회유·협박했다며 마트노조가 코스트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쟁의지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근무일정표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따로 표시해뒀다”이라며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코스트코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2025년도 임금교섭 중인 마트노조 코스트코지부는 5월1일부터 6일까지 쟁의를 진행했다. 노동절인 1일, 어린이날인 5일, 대체공휴일인 6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공휴일이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법정공휴일에 쟁의에 참여하고자 조합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실제로 휴무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을 무단결근 처리했다.노조가 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