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가 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마을버스도 ‘환승손실액’에 따른 재정현실화를 요구하며 운행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이하 조합)은 16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대림동 조합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결의했다.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20일까지 우리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라며 “서울시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22일 총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다만 조합이 검토하는 파업은 마을버스 기사들이 아닌 마을버스 운송사들이 운행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통상의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서울시와 마을버스 간 갈등의 중심에는 ‘대중교통 환승제’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에는 마을버스 운수사가 140개 있다. 마을버스는 서울시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라 ‘지하철-마을버스’ ‘버스-마을버스’ 간 환승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승손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설 명절에 대통령실 직원들과 했던 합창을 풍자한 영상을 올린 가수를 불송치했다. 합창 영상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이 고소를 했으나 이를 취하했기 때문이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자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V가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 ‘사랑의 필요한 거죠’의 가사 일부를 특검, 탄핵으로 바꿔 불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KTV는 최근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백자가 받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중 저작인격권 침해,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