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
세계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정부 교체기의 한국이 “매우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포럼에 참석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4일 한·미 경제·통상 장관급 2+2 협의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최상의 안(A game)을 가져왔다며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에 대해 “아주 잘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과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큰 무역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매우 협조적이며 대만도 매우 좋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느릴 수도 있다”면서 “내 개인적 견해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서로 ...
전남도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 나이를 ‘28세 이하’로 제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정된 예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조례에는 ‘18세에서 45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지원 범위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4년째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지역 청년에게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로 연간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금을 같이 부담하는 ‘매칭 예산’으로 진행된다. 전남도가 전체 사업비 284억여원의 40%인 113억여원을 부담한다.카드는 지역 내 문화·복지 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학원 수강이나 도서 구입, 공연·영화·전시 관람도 가능하고, 놀이공원·물놀이장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청년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