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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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11.♡.145.106) | 작성일 | 25-05-17 06:03 | ||
|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 근거를 담은 정치권의 입법 시도가 본격 시작된다.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 등을 주제로 한 행정수도 완성 시나리오도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최근 열린 세종상가공실대책간담회 자리에서 19~23일 사이 '행정수도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행정수도법을 제정한 뒤, 법 목적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어 행정특례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재정권 등 운영근거를 담아내면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은 마무리된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명시한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인프라 건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살펴봐달라"고 말했다.이번 입법 시도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위헌 판결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보로 읽힌다. 다시 한번, 수도 이전 논쟁에 따른 헌재의 판단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당시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기반이 없는 관습헌법을 들어 수도 이전을 막았다. 세종시는 당초 행정수도로 게획됐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건설됐다.'위헌 논란 20년 만에 재도전'. 지역 정치권은 이번엔 다르다는 입장이다.세종시 몸집이 위헌 판결 당시보다 커졌고, 대통령실 이전 및 국회 세종의시당 설치 가시화, 정부부처 이전 완료 등 행정수도의 위상이 켜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재의 긍정적 판결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입법시도와 함께 대통령실 이전 및 기재부가 최근 만지작거리고 있는 5조 6000억원 규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대공약 목록 6번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올렸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훼손된 청와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100일 이내에 청와대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임기 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과 관련된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이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다. 군산=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에도 호남 지역을 쉴 틈 없이 순회하며 표심 확보에 나섰다. 전날 광양·여수·순천·목포 등 전남 지역을 돈 데 이어 이날 익산·군산·전주·정읍 등 전북 지역을 훑으며 "6월 3일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이날 첫 유세 장소는 전북 익산이었다. 오전부터 익산역 동부광장으로 속속 모여든 사람들은 근처 계단까지 자리를 채웠다. 이 후보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인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 정신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은 안타깝게도 미완으로 끝났지만 정신은 남아 결국 5·18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살아났다"며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들의 나은 삶으로 사용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날 현장에는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김 의원이 광장에 들어서자 이 후보 지지자들은 다가가서 "진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잘했다 잘했어"라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김 의원은 연단에 올라 "이 후보는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진보주의자"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도 김 의원의 손을 맞잡고 번쩍 들며 화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었다. 익산=오승현 기자 이 후보는 오후에 전주에서 김 의원과의 만남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이 숨 쉴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며 "김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본인 판단도 있을 것이고, 당도 같이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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