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 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
13일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면서 14일 아침 인도와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새벽부터 각지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출근길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는 시민도 많았다.출근길 시민들은 미끄러운 길에서 종종걸음으로 걸었다. 오전 7시10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선 시민들이 중심을 잡느라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다. 한 여성은 엉덩방아를 찧기도 했다. 경기 부천에서 서울 종로구로 출퇴근하는 한모씨(35)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길 같은데 막상 밟으면 너무 미끄럽다”며 “오늘 출근하는 1시간 동안 벌써 세 번이나 넘어졌다.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도 보였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사거리에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다. 뒤이어오던 버스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길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갔다. 사고를 목격한 A씨는 “나도 출근길에 나서다 미끄러질 뻔해서 조심조심 걷고 있...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아닙니까. 전직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이면 법적인 집행에 쿨하게 협조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환율 상승 등 경제적 문제, 민생 문제, 대외 신인도 문제, 국방 문제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말입니다.”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NCCK) 총무가 지난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총무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가 1980년대 계엄법으로 징역을 살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듣고 다시 감옥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굉장히 불안했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고 피해가 없었으니 ‘평화적 계엄’이라고 했는데, 그런 언어적 유희는 궤변이라고 권 비대위원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