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일대에는 13일 아침 출근시간 때부터 10여명이 땅을 파는 작업에 한창이었다. 교차로 인근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공사 관계자들은 “땅거짐 등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라 추가 사고 위험성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설비”라고 했다. 통상적인 도로 보수공사처럼 보였지만 이 교차로 인근은 50일 전인 지난 3월24일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현장이었다.이날 찾은 사고 현장은 되메우기와 도로포장을 마쳐 이제 땅꺼짐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새로 포장된 도로 위로는 차량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인근에서 벌어지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는 싱크홀 사고 이후 중단됐다.지난달 20일부터 통행이 재개됐지만 이날까지도 인근 상인과 시민들은 쉽사리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상인들은 “사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근 주유소 사장 이충희씨(64)는 주유소 문을 다시 열지 못하고 있었...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지난해 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원고들을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