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를 포함한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13% 줄었고, 전월세 거래도 9.5% 감소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4년4개월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기준 전국 주택 거래량과 인허가 실적 등을 담은 ‘11월 주택 통계’를 31일 공개했다.11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4만9114건으로 전월(5만6579건)보다 13.2% 떨어졌다.수도권은 2만1777건으로 전월보다 12.9% 감소했고, 지방은 2만7337건으로 전월 대비 13.4% 감소했다.유형별로 전국 아파트 거래는 3만6399건으로 전월보다 15.2% 줄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3773건)는 5.7% 감소하며 4개월째 거래량이 축소됐다.정부는 지난 8월 무주택자용 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9월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한 후 강력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공조본은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18일과 25일에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적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