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 성사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선발대는 15일 오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먼저 도착해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수색하고 있다.경호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5분 무렵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먼저 도착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위치한 건물에 폭발물을 비롯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팀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도 전에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청사 수색에 나서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 또한 사실상 목전에 다다랐다.앞서 경호처 실무진은 공수처에 연락해 청사 사전 수색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폭발물 검색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될 공수처 3층을 어떻게 비울 것인지 등이 협조 요청 안건에 올랐다. 이 같은 협의는 경호처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 상황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