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요식업 사장 A씨는 수도권에만 17개 지점을 낸 사업가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직원 35명에게 1억6000만원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만 200여건이 접수됐고, 그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4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A씨 같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월에도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렸다.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8월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명단공개 대상에 오르면 3년 동안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7년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경제 위기급 수준에 접어드는 등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단체장들이 29일 일제히 신년사를 내놨다. 단체장들은 현 상황을 “거대한 위기 파고” “거센 도전” 등으로 표현하며 새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경총) 회장은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며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손 회장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회 대리인 실무를 총괄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우편과 통지를 통달받지 않는 등 심판 절차를 회피해왔지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고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헌재의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리인단에 속한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심판 절차 연기를 신청하는 등 여유롭게 진행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재판부도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지위에 성실하게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