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진급을 미끼로 군인 후배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진급을 미끼 삼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군 간부 2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당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 및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공여자·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