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피겨 최초로 금메달을 딴 차준환 선수(24)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합류한다.차 선수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입단식을 갖고 서울시청 소속 선수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서울시는 오는 2026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종목 활동 저변 확산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피겨팀을 신규 창단하고 차 선수를 영입했다.이번 피겨팀 창단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실업팀은 하계 20개, 동계 6개 등 총 26개 종목으로 늘어났다. 시청 소속 실업팀에는 총 189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차준환 선수의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은 피겨 선수가 실업팀에 들어가는 최초 사례”라면서 “서울시는 피겨팀 창단과 차준환 선수의 영입이 피겨 종목의 성장을 이끌고, 국내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시는 차 선수가 실업팀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나갈 수...
부실한 운영으로 비판받은 ‘세계라면축제’의 일부 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됐다며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부산 기장군은 무허가 음식 판매 시설 운영 혐의(식품위생법)로 축제 운영사인 ‘희망보트’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에 따르면 해당 축제에서 닭고기꼬치, 아이스크림 등 부대 식음료 판매 시설 4곳을 정식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장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행사가 그냥 진행됐다”며 “사법적 편의를 위해 운영사 소재지인 서울 서초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세계라면축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열렸다.주최 측은 국산 라면을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등 15개국 2200여종의 라면 브랜드가 참여한다고 홍보했으나 부실한 운영으로 관람객들의 비난이 샀다.방문자들은 “라면 없는 세계라면 축제”, “세계라면축제가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