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 전 KBS 사장이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됐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를 냈다.김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법원은 “신청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입법공청회를 이달 중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추계기구의 신설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의료 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일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위는 현재 복지위에 상정된 9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들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들이다.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
수서고속철도(SRT)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13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 창구에서 한 시민이 표를 구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