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장마사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새해에도 내란 사태 수습에 힘을 싣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위헌 조항의 수정을 위한 협상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선 ‘회피 전략’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가동되고는 있으나 수사해야 할 범위가 매우 크다”라며 “보강된 인력과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춘 특검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된 만큼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대신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특검법들을 이른 시일 내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
경기도 제1금고로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하나은행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30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경기도 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하나은행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 전문가 9명이 참석해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예금 금리,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금고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현재 경기도 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국민은행이다.약정기간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 등 34조원을 맡고, 제2금고인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 4조원을 관리한다.경기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