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회사 직원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회사 대표와 부사장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와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회사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을 냈다. 이에 A씨가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19년 A씨에 대해 직위 강등과 연봉 삭감 등 조치를 했고, 2020년 1월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짧은 영상(숏폼) 플랫폼 회사인 틱톡 내 유해 콘텐츠 분류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본채용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교육생이 시용노동자로 인정돼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것은 24년 만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교육생 A씨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A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1일까지 업무교육을 받았다.A씨는 첫 교육을 받던 날 “교육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채용 확정 전 채용 응시자 신분” 등의 조항이 담긴 교육 안내 확인서에 서명했다. 회사는 지난해 7월11일 A씨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
“전국 174명의 또 다른 왕싱을 구하라.”중국 유명배우 왕싱이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됐다 구출되자, 또 다른 납치 피해자 가족 수백명이 자신의 가족도 구해달라는 합동성명을 발표했다.9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현재 해외 범죄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179명의 가족 487명이 당국에 구조를 요청하는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가족을 찾겠다는 공통점으로 뭉쳐 자발적 상호부조 모임을 해온 이들은 “불안과 걱정,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네티즌들의 관심 속에서 왕싱이 실종되고 구출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도 작은 희망이 보였다”고 말했다.왕싱은 지난 3일 태국 연예기획사를 사칭한 조직에게서 영화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입국했다가 당일 밤 연락이 두절됐다. 왕싱의 여자친구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왕싱의 실종 사실을 알리자 전국민적 관심이 일었다. 태국 경찰은 7일 왕싱을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발견해 구출했다.왕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