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2월2일을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확정했다.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를 사전 지정하고, 행안부와 지자체 간의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재난·사고 상황을 관리한다.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축제행사장 등의 시설과 지역, 응급의료 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특히, 대설·한파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지정하고,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안내할 계획이다. 취약노인의 안전을 유무선으로 확인하고,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감지기 등을 활용해 취약...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국회도 반대 입법한 ‘AI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의 AI교과서를 올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AI교과서는 디지털 기기 의존 심화 등의 이유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정책이다. 학부모와 교원의 86.6%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국회도 지난 연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AI교과서 지위 자체를 ‘교육 자료’로 강등해 학교별로 채택·이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법률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법안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법률도, 여론도 무시하는 이 부총리의...
머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될 것이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인데, 위헌·위법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도 된다’고 허용하는 셈이 된다.그러나 권력자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다른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소 우여곡절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려고 해도,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다.문제는 그다음이다. 단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할 순 없다. 더구나 윤 대통령 측이 내란 이후에도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따라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