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적을 설명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한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부총리는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 부총리는) 이어 진행된 한은(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일명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은 총재가 시장 안정과...
“추석 전 돈 좀 필요하신 분들, 뜻 맞는 분들만 연락 주세요.”지난해 9월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3명은 다음카페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공격수 구해요”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킬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었다. 이들은 해당 수법으로 5명의 공모자를 모집해 총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 두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돼,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되는 데 따른 것이다.주요 손해 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을 자체 조사해서 혐의자 380여명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는 특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