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중국은 쿠바에 대한 전면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쿠바를 이른바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애초에 근거가 없으며 쿠바의 주권과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자 간섭”이라며 “국제사회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밝혔다.궈 대변인은 “미국의 쿠바에 대한 비인도적 봉쇄가 60년 동안 지속돼 쿠바 경제와 인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민생활에 재앙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쿠바의 경제·사회에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쿠바는 지난 6개월...
지난해 조선업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조선사들에 요청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15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대표이사, 안전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지난해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 우수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체계 구축·관리, 하청업체 작업시 안전보건조치 확인·보안 등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