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을 문란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관저 방문 조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실장의 주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력 저지 등 법 위에 군림해온 윤 대통령의 체포만은 막겠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과 관련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외딴 성에 해가 기울다)”이라며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로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
경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올해 총 7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하루 더 머무는 여행지 조성’을 목표로 남동권·남중권·남서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경남에만 2033년까지 10년간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국책사업이다.경남 남동권은 부산, 울산과 함께 해양과 문화에 기반한 사계절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를 조성한다.남중권은 전남과 영호남의 한국적인 경관 또는 문화을 활용해 휴식을 제공하는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남도는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와 지방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경남 남부권 개발사업은 15개 시·군에 19개 사업이다.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통영 관광만 구축, 고성 자란만 구축 3개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창원 근대 박물관마을 관광명소화, 통영 사량도 관광기반 구축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