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소방청은 2025∼2050년 소방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2050 소방미래비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보고서는 소방이 준비해야 할 미래 전략으로 사회, 기술, 환경, 인구 등 4대 분야에서 총 3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사회 분야에서는 재난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중심으로 소방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 모델 마련’, ‘소방활동 품질관리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내놨다.기술 분야에서는 재난관리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소방 장비의 첨단화와 이를 통한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AI 공동대응 차세대 종합상황실’, ‘무인·지능화 장비 활용’ 등의 전략 과제를 선정했다.환경 분야 과제로는 기후 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정책, 신종 감염병 등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재난에 대비해 ‘소방의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친환경 그린소방청사 표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인구 분야에...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지시를 하고 있으니, 부당한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