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보다 짧았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행했지만한국 젠더 질서는 변하지 않았고여성 지위도 전반적 ‘평가절하’부유한 여성들만 돌봄노동 해방남성들이 돌봄의 주체가 돼야지난해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서울에서 시작됐다. 100명 규모였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이를 1200명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했지만 서울에서 900명, 부산 및 세종에서 20명 이하 등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수요가 아예 없었다.세계 최저의 출생률 문제가 심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보다 많은 돈을 벌고 한국 사람들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win-win)’ 아니냐고 묻는다. 노엘 레슬리 델라 크루즈 필리핀 드라살대 철학과 교수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피상적으로는 좋게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돌봄을 착취하는 동시에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