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장마사지 도심 길거리에서 잇따라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주차된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 양동복개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 찌그러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9일 오후에는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있는 ATM를 파손하기도 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또 가고 싶어서 난동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