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변수는 ‘이정근 녹음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송 대표 사건을 판결하면서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이전 법원 판결보다 더 면밀하게 녹음파일 제출 경위를 뜯어봤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활용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돈봉투 혐의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12일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총 208쪽 중 84쪽을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증거들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할애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에 대해 판단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녹음파일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자발적인 의사로 검찰에 제출(임의제출)된 것인지 확인했다. 임의제출됐더라도 이 전 부총장과 무관한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1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경호처는 이날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다른 지휘관들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은 지난 4일과 8일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입건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두 명 모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의를 표했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됐다.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전 처장은 이날도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