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 호경기에 달러 가치 고공행진원화 유독 약세…절하율 11.29%외국인 탈출·불안 가중 ‘악순환’내수 회복 입법까지 빠르게 가야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달러당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고환율이 고물가·고금리로 번져 내수 침체가 더 심화한다면, 외환 수급 강화 같은 미세 조정만으론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충격을 피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조적인 강달러 압력에 대한 정책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내수 부양 등 대외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지난달 19일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8.5를 넘어서며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매파적 금리 인하’를 결정한 직후였다. 주요국 중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미국 경제가 다른...
지독한 분노와 슬픔 가운데 새해 인사를 띄웁니다. 최고 권력자가 저지른 난동이 국민의 일상을 앗아가고 나라 살림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만으로도 참기 어려운데, 다툴 여지조차 없어 보이는 사태를 지지부진한 정쟁으로 끌고 가는 추악한 모습들을 연일 목도하면서, 분노의 게이지는 이미 한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 위에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 소식에 온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떨려 옵니다. 집단 우울증에라도 걸릴 것 같은, 가혹한 겨울입니다.견디기 힘든 시절, 묵은 시를 꺼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는 말을 건네며 시작하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이 시가 나오고 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사이 이 시는 교과서에도 실리며 널리 읽혀 왔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반성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자는 메시지로 보자면 구세군 종소리와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시이기도 합니다.생각해 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