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신임 재판관 2명 임명과 함께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선 이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한다.헌재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반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이날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
제주항공이 179명의 사망자를 낸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장례 지원과 보험사 보상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뒷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장례 절차를 돕겠다”고 말했다.송 본부장은 “앞으로 장례가 마무리되고 유족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관련 부분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기는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의 총 10억달러 규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들 보험사는 이 보험을 영국 악사XL에 재보험으로 가입했다. 제주항공은 또 사고 전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탑승일이 3월29일까지인 국내·국제선 전 노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1월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제주항공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항공권 취소 건수는 약 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이번 참사는 제주항공으로선 ‘최악의 시점’에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온...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정부와 의회, 검찰·법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문이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무역과 환율은 이미 피해가 막대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거대한 질곡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사회는 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이 사태를 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사태의 처리·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방향에 대해 온갖 쟁론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대안 연구에 천착해 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2차례 분석·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3차례 모색하고자 한다. ① 윤석열 내란과 한국민주주의박정희·전두환 한밤에 쿠데타“이 땅에 다신 정치적 밤 없을 것”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일갈 이후 하나회 등 ‘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