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진입 지시 등에 대해 “상당 부분 거짓”이라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수사에 응할 때 (선임계를) 낼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불응 의사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오전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하달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국회 진입 지시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둘러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진란씨 별세,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병주씨 모친상, 이미혜씨 시모상=1일 오후 6시20분 아주대병원. 발인 4일 오전 7시 (031)219-4591■김동찬 전 대구시 수성구청 동장 별세, 태운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태옥씨 부친상, 권주희씨(대구대학교 교무처 교양교육센터 근무) 시부상, 구우경 인피니언로지스코리아 상무 장인상=12월31일 대구 수성요양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053)766-4444■김정모씨 별세, 숙진·수진·남진씨·희승 GS리테일 매니저 부친상, 윤영숙 연합인포맥스 산업부 기자 시부상, 하만영·김병희·임영학씨 장인상=1일 오후 8시2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오전 8시 (02)3410-6920■이육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고문 별세, 성훈 대구MBC 국장·치훈 에코비트 대외협력 TF팀 고문·광훈 올드카 자동차 수출 대표 부친상=2일 오전 9시30분 경북 영천 영락원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7시 (0507)1482-4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