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
새해 벽두부터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지구에 닥칠 것이라는 우주기상 예보가 나왔다. 지자기 폭풍은 태양 활동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는 현상이다. 극지방이 아닌 중위도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고 위성항법시스템(GPS)이나 지상 전력망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31일(한국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향후 3일 우주기상예측 자료’를 공개하고, 이날 밤 12시부터 새해 첫날 새벽 3시 사이에 지구에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불 것이라고 예보했다.NOAA가 예측한 이번 지자기 폭풍 등급은 G3다. NOAA는 지자기 폭풍을 G1부터 G5까지 구분한다. 알파벳 ‘G’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센 지자기 폭풍이다. NOAA는 G3의 지자기 폭풍 강도를 ‘강력(strong)’으로 표기한다.G3 지자기 폭풍이 지구에 닥치면 극지방이 아닌 중위도 지방에서도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 NOAA는 “오레건 등 (미국 본토 북부의) 많은 주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다.■금융·조세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적용된다. 2024년 1월1일 이후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