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1박2일 철야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은 이 흉악한 시대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관저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철야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전 대변인은 “공수처는 윤석열이 공관에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영장집행을 포기했다. 국방부는 공관에 수도방위사령부 장병을 앞세워 영장집행을 막는 걸 용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총칼과 무력으로 권좌를 지키겠다는 망상을 집어치워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은 이날 낮 12시쯤 조합원 2명이 행진 중 경찰에 연행된 것에 대해 “경찰의 조합원에 대한 폭력 연행은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는 내란동조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권한’이란 말이 요즘처럼 뉴스에 자주 나온 적도 없던 것 같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다. 사실 조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중요한 결정이나 지시가 필요할 때 ‘이건 내 권한 밖’이라며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어느 집단에나 있다. 반대로 누군가가 민감한 사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권한은 ‘책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권한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애써 축소하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무책임한 인간이 된다. 반대로 자신의 권한을 과대 해석한 나머지 남의 권한을 침해하면 월권이 된다. 무책임과 월권 사이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어디서나 중요하다.1987년 헌법 체제 수립 후 한국 사회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진 민주적 원리와 헌법적 가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부정당한 후, 권한이란 말도 자의적으로 동원돼 남용되고 있다. 상식 수준에서 수용되고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