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며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유효기간은 1월 6일이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선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도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4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773건으로 전월(4000건)보다 5.7% 감소하며 4개월째 거래량이 축소됐다.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1만4609건으로, 전월(1만7399건)보다 16.0% 줄었다. 대출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대출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전체 주택 거래도 서울은 6803건으로 전월(7164건)보다 5% 감소했으며, 수도권도 2만1777건으로 전월(2만5011건) 대비 12.9% 줄었다.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9만1172건으로, 전달(21만1218건) 대비 9.5%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9.5% 줄어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