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0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이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신임장 원본은 향후 신임장 제정식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된다. 신임장 사본 제출만으로도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과 대통령 주최 행사 참석, 국경일 기념 리셉션 주최 등의 일정은 원본 제정식 전까지는 제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임장 원본 제정 전에 3부 요인 등을 만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외교부에 요청하면 (외교부가) 주선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다이 대사는 지난 27일 입국했다. 다이 대사의 신임장에 적힌 제정 대상은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국무총리)이다. 다만 당일 국회가 한 권한대행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보내져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일단 경찰 수색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시키겠다”는 협박성 팩스가 와서 당사를 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팩스는 지난 1일 밤 11시25분과 29분 총 두 차례 도착했다.수색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부터 시작해 1시간가량 진행됐다. 경찰특공대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가 함께 당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10층까지 수색했다. 일단 수색결과 발견된 폭발물은 없었다.경찰은 팩스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