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정부와 의회, 검찰·법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문이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무역과 환율은 이미 피해가 막대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거대한 질곡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사회는 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이 사태를 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사태의 처리·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방향에 대해 온갖 쟁론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대안 연구에 천착해 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2차례 분석·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3차례 모색하고자 한다. ① 윤석열 내란과 한국민주주의박정희·전두환 한밤에 쿠데타“이 땅에 다신 정치적 밤 없을 것”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일갈 이후 하나회 등 ‘밤...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제로 ‘시민 참여’에 주목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고,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받은 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가드레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시위에서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파수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
13년간의 내전 끝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하고 세워진 시리아 과도정부가 첫 외국 공식 방문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위급 외교사절단을 파견했다.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외교장관, 무르하프 아부 카스라 국방장관, 아나스 카타브 정보부 수장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방문했다. 왈리드 알쿠라이지 사우디 외교차관이 리야드국제공항에 나와 대표단을 영접했다.알시바니 장관은 이날 사우디에 도착한 직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사우디를 ‘자매국’이라고 부르며 “자유 시리아 역사상 첫 번째인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양국 간의 오랜 역사에 걸맞은 시리아-사우디 관계의 새롭고 밝은 페이지를 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앞서 시리아 국영 SANA 통신도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대표단이 “사우디 외교장관의 초청을 받아 첫 공식 외국 방문을 한다”고 보도했다.이번 시리아 대표단의 방문에 앞서 사우디는...
